175. [불교신문][Brightcms][NGO119][NGOCMS][Webcm30]광고성 메시지 수신 동의 고지 의무 안내
작성자 : 앤컴커뮤니케이션      작성일 : 2018-11-26 11:17      조회수 : 5,218
광고성 메시지 수신 동의 고지 의무 안내
광고성 문자 전송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고성 문자 전송 시 표기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2015년 8월 1일부터 표기의무 위반 시 발송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.

또한 광고성 문자 발송자는 수신자의 수신동의여부를 최초 수신동의 시점으로부터 매 2년마다 고지해야합니다. 이를 위반하고 수신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개정법 시행(2014년 11월 29일)에 따라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 고지가 진행되었으며 다시 2년이 도래하는 시점(2018년 11월 28일)까지 수신동의여부를 고지하셔야 합니다.
* 만약 최종 수신동의 여부(고지)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별 건의 경우, 2년이 도래한 시점에 고지하시면 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광고성 정보란?
-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
① 전송자에 관한 정보
②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정보
-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
■ 관련 내용 상세보기

- KISA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다운 바로가기
- 광고 메시지 표기 관련 FAQ 다운 바로가기
*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정책 문의처 :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고객센터 (108)
■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위반 시 리스크
구분변경사항리스크
수신동의에 의한
광고성 정보전송
- 광고문자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 받아야 전송가능
- 수신동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이에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은 광고 전송자에게 있음
3천만원 이하의
과태료
수신동의
여부 확인
-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최초 수신동의 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고지
* 개정법 시행 이전(2014년 11월 29일 이전)에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 고지 진행, 2년이 다시 도래하는 시점인 2018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 고지 필수

- 수신동의 여부 확인 시 명시 사항
* 전송자 명칭/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사실/수신동의 유지 및 철회의사 표시방법

- 수신자 의사표시 시 비용 발행사지 않도록 조치 필요
- 수신자 의사표시가 없을 시 동의 의사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
3천만원 이하의
과태료
수신거부 및
수신동의 철회
- 기존 거래관계가 있더라도 수신거부 의사표시 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
- 사전 수신동의를 했더라도 사후 동의 철회 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
- 수신자가 특별한 범위에 한해 수신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해당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
3천만원 이하의
과태료
야간광고
전송제한 및 예외
- 야간(오후9시 ~ 다음날 오전 8시) 광고문자 전송 시 수신자에게 사전동의 필요(광고메시지 동의와 별도로 추가 동의 필요)
-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 기준으로 야간 광고문자 전송 금지 적용
3천만원 이하의
과태료
처리결과
통지
-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한 경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
- 광고성 정보 전송이 아니므로 ‘(광고)’ 나 ‘무료회신번호’ 표기 불필요
1천만원 이하의
과태료
*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4에 의거하여 전파관리사무소 또는 KISA에서 서비스 제한 요청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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